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의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자료 제출 요구가 진행됐다.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2차 피해자가 다행히 살아있었지만, 질식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통상 그 정도 상황에서 질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보통 어느 정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해 의학적인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성범죄 목적' 여성 2명 폭행한 20대…법원 "질식 가능성 살펴야" - 노컷뉴스 (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