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8-11-19 20:39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권리선언] 이 채택됐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9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고 범죄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담은 [권리선언] 을 채택했다.

이날 연합회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소외된 존재로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하고?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해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보호를 받고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리선언은 범죄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신변 안전보호를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참여할 권리 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6개항을 담고 있다.

유엔에서는 이미 1985년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을 선포했으며?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포럼은 1996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선언’을 선포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범죄피해자 및 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0 여명이 참석한 인권대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련 법령 정비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방안 강구를 약속했으며? 윌 말링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 사무총장도 참석해 국가적 관심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또 ‘범죄피해자와 인권’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도 열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개선 및 피해자 기금설치 방안? 형사절차상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등도 다양하게 논의됐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7~21일을 &si;범죄피해자 주간&si; 으로 정했으며 20일에는 &si;범죄피해자 위로의 밤&si; 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함께 피해자의 감사 글을 모은 수기집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도 처음 발간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지원 활동을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로 2003년 9월 김천·구미지역 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56곳에 설립돼 피해자에 대한 의료·경제 지원? 법정 동행? 신변보호?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