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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뉴시스》김경한 법무부장관?
  • 등록일  :  2008.11.20 조회수  :  272,54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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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11-19 18:16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9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무부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마련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중""이라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특별히 보호·지원하는 인권 선진국가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미국 피해자지원연합회(NOVA)의 윌 말링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 외국 범죄피해자단체와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유엔(UN)의 1985년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과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포럼의 1996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선언] 은 피해자인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 실시한 [범죄피해자 권리선언] 이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그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약속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 이 채택됐다. 권리선언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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