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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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기관 예산안 금년대비 1.74% 증가에 그쳐
사법부? 1.06% 늘려 1조3?085억… 국선변호료 516억 요구
헌재? 235억9?000만원 책정… 전자시스템구축에 15억 투입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내년도 법조계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법무부와 법제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12일과 13일 양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2009년도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4개기관의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모두 3조5?988억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283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3% 인상됐다.

사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6%(136억8?500만원) 증가한 1조3?085억7?900만원으로 일단 책정됐다. 일반회계가 1조847억4?300만원으로 올해보다 4.4% 증가한 대신 등기특별회계는 2?238억3?600만원으로 12.7%(325억200만원) 감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35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3.8%(8억6?3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법무부는 2.1% 증가한 2조2?453억1?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법제처 역시 213억1?100만원을 책정해 금년 대비 1.1%(2억3?1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법조 예산을 모두 합하더라도 정부예산안 283조8?000억원의 1.27%에 불과하다.

◇ 사법부=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른 화상신문실과 증인 및 소년대기실 보수작업 등 형사법정 구조개선 마무리 예산으로 43억2?300만원을 배정했다. 또 체포·구속적부심 대상을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피의자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적부심사에 대비해 관련비용을 올해보다 1억5?800만원 늘어난 2억6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비용도 지난해보다 5억9?300만원이 증가한 13억5?300만원을 책정했다.

양재동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서울가정·행정법원의 부지 추가매입비로 46억8?800만원이 책정됐고? 울산지법과 목포지원 등 12개 지방법원과 지원의 신축에 469억3?700만원을 배정했다. 국선변호료는 변호료 현실화에 따른 증가분을 감안해 올해보다 144억8?500만원 증가한 516억2?300만원을 요구했다. 다만 이중 179억원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법원공탁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200억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전자접수시스템 구축과 전자송달운영에 15억4?3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4억1?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외국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사업도 크게 확대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개최와 터키?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와 MOU를 체결하기 위한 비용 등 국제행사에 2억9?0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관련예산 7?400만원에 비하면 크게 증가된 셈이다.

◇ 법무부= ‘법질서 바로세우기운동’ 추진에 올해보다 5.8배 증가한 37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민법 개정 1단계사업에 9억원을 신설하는 등 민·상사법제 정비에 13억3?700만원을? 전자공증시스템 도입에 20억원을 요청했다. 전주지검과 울산지검 등 4개 검찰청 신축에 57억4?800만원을? 대구와 안양 등 2개교도소 신축 설계비로 24억1?7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로스쿨 수료생 배출 이후 검사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검사교육제도 개선에도 6억원이 배정됐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이들의 치료와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5억1?8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올해 대비 25% 증액된 15억원이 배정됐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사업은 올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63억원이 감액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서비스 지원예산도 금융기관이나 공탁금 지원 등 외부 지원금 비율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12억9?800만원이 줄었다.

◇ 법제처= 경제관련 법령 등을 대상으로 한 영문법령집과 법률용어 한영사전사업에 1억9?000만원을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에도 연구개발비 6억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9억8?900만원 을 신설했다. 또 알기쉬운 법제구축사업에 5억원을 투입한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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