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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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 채택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1. 19.(수)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윌 말링(Will Marling)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NOVA) 사무총장? 한국피해자학회장? 각 피해자지원단체? 범죄피해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1부는 유공자 포상 및 법무부장관 등 기념사 및 축사? 2부는 범죄피해자권리선언 채택? 사랑의 마음 전달식 및 뷰티풀마인드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열린 피해자학술대회에서는 `범죄피해자와 인권` 이라는 주제로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실태와 연계방안`?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 및 피해자기금 방안`? `형사사법의 세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형사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의 확보방안` 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전국연합회는 최초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 을 채택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법무부는 11. 17.∼21. 기간을 `범죄피해자 주간` 으로 설정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 범죄피해자 안내서 및 수기집 발간? 피해자 위로의 밤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 예정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배경

그 동안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존재로서 이중의 고통을 받아 왔음

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금전적 배상이 일부 이루어지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즉? 회복적사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배상이외에 다양한 구제방법이 필요

2003. 9.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56개의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설립되었고? 2008. 10.경 드디어 위 56개 단체를 아우르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탄생하게 되었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그 연합회는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를 계기로 각종 피해자지원단체들과 연계하여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 할 것으로 기대

행사 경과

11. 19.(수) 코엑스 그램드볼룸에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함)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윌 말링(Will Marling)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NOVA) 사무총장? 한국피해자학회회장? 한국여성상담센터장? 범죄피해자? 홍보대사 박은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한국피해자인권대회를 개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는 2003. 9. 김천·구미지역을 최초로? 2007. 12.까지 전국 56개 지역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경제 지원? 법정동행? 신변보호?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고 현재 111?285건 상당의 지원실적이 있음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는 전국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전국적 차원의 홍보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설립됨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법무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연합회의 범죄피해자권리선언을 계기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그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약속하면서 범죄피해자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다짐

미국 NOVA 사무총장은 ""정의는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지켜내고 확고히 하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역설

연합회는 최초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 을 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피해자학술대회에서는 `범죄피해자와 인권` 이라는 주제로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실태와 연계방안`?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 및 피해자기금 설립 방안`? `형사사법의 세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형사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의 확보방안` 에 대하여 논의됨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선언

연합회는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선언` 을 채택하여 선언

이날 행사에서 범죄피해자 권리 선언은 전국연합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박은혜가 낭독

※ 유엔(UN)은 1985년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 of Justice for Victim of Crime and Abuse of Power)&si; 을?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포럼은 1996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선언(Statement of victims&si; rights in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을 선포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함

사랑의 마음 전달식

범죄피해의 아픔을 딛고 행사에 참석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대검찰청? 전국연합회 등이 그 동안 범죄로 인한 피해와 무관심에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전달

사랑의 마음 전달식에는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홍보대사 박은혜? 이나영(기상캐스터)? 염복리(무용가)? 윤용현(연기자)? 김미연(개그맨)? 윤다훈(연기자)? 장동민(개그맨)이 수고함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유공자 표창 및 공연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61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연합회 이사장 각 표창 및 동아일보 및 SBS 봉사대상을 수여

전 세계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외교 자선단체인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si; 의 첼로공연과 전통음악의 현대화작업을 통하여 국악의 대중화를 주도해 온 대표적 중견 실내악 단체인 `슬기둥` 의 공연

피해자 학술대회

11. 19. 13:30 코엑스(COEX) 장보고홀에서 『범죄피해자와 인권』을 주제로 피해자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내용

▷제1주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발표자: 박광민 교수(성균관대학교? 학회 회장)

토론자: 이용우 회장(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내 용: 각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협력 방안 모색

▷제2주제: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개선 및 피해자기금 설립 방안

발표자: 김학석 과장(법무부 구조지원과? 부장검사)

토론자: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내 용: 피해자구조금제도의 문제점 및 기금설립 방안 토의

▷제3주제: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발표자: 이상돈 교수(고려대학교)

토론자: 김창희 과장(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부장검사)

내 용: 형사사법의 역사에 따른 특징과 피해자 지위의 검토

▷ 제4주제: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의 확보방안

발표자: 이승호 교수(건국대학교)

토론자: 조균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내 용: 피해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진술권 강화

◇우리 연합회의 각종 피해자지원단체와의 연계 강화

2008. 10.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합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전국 470여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예정

◇범죄피해자 주간(11월 17일부터 21일) 행사

법무부는 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오는 17.부터 21.까지를 `범죄피해자주간` 으로 선정하여 각종 활동을 벌일 계획

범죄피해자주간 행사에는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을 심의하고? 20일 `범죄피해자 위로의 밤`; 을 개최할 예정

※ 보호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회의

이와 아울러 범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피해자의 감사 글을 모은 수기집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를 발간

또?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소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수록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국어? 영어판을 발간·배포함

※ 법무부는 지난 6월 베트남신부 살해사건에서 보듯이 언어? 제도가 달라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대처 방법을 몰라 조기에 구제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이주여성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안내서` 베트남어? 중국어판을 발간·배포하였음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

우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각종 외국의 피해자지원단체와(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동) 연계하여 우수한 제도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합회는 미국의 대표적 피해자지원단체인 NOVA의 사무총장 윌 말링을 인권대회에 초청

인권대회에 참가한 말링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범죄피해자가 처한 비극적 상황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은 피해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NOVA)는 1975년에 설립되어 범죄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국적 단위의 민간 조직임

※ NOVA는 설립 후 30년이 넘은 현재 약 5천 500여개의 단체와 개인 회원을 확보하고 있음

NOVA의 구체적 활동으로 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자보호 및 권리증진에 관한 입법운동을 선도하는 정책제언자로서 업무? ② 의사? 카운슬러? 변호사 또는 사회활동가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업무? ③ 1980년 이래 500회 이상의 전국? 주별? 지역별 단위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전문가집단에 대한 지원 업무? ④ 197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북미 피해자 지원회의(North American Victim Assistance Conference)? 피해자권리를 위한 전국 포럼(the National Forum on Victim Rights) 등을 개최하는 회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업무가 있음

※ 9·11테러 발생시 위기대책팀을 파견하여 구호활동을 벌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음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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