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트렌드 앤 이슈 / 동아일보 이남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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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



♧ 오영미

오늘은 지난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제 1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권리선언문 발표와 함께 피해자 학술대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먼저 올해 처음으로 열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왜 이런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는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이용우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 이용우 회장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권이 피의자?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만 과거의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작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밖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하나일 수 있어도 피해자는 여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을 죽임으로 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그 가장에 따라서 피해자가 4명? 5명 늘어나서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권리선언을 과거의 선진국에 되어 있는권리선언을 채취를 하고 법무부과 협조해서 이번 권리선언을 연합회에서 만들어서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선언을 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인권에 대해서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 오영미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한다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가해자
의 인권을 많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
이 인색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받고도 그에 따르는 이중? 삼중
의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김재홍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약자로 추정할 수 있는 셈인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이라면서요?

♧ 오영미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으로 대인기피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범죄피해자가 한 가정의 가장일 경우에는 남은 가족이 생계를 이어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알려도 친척과 주변 사람들의 냉대로 가해자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 김재홍

범죄 피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남고? 더욱이 주변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 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오영미

네? 이런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인데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는 어떠한 곳인지 연합회의 이용우회장입니다.




♣ 이용우 회장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개가 있는데? 56개를 통합해서 범죄 피해자를 연개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연합회장을 뽑아 연합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연합회에서는 각종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고 국제교류를 갖어 선진화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서 협약도 하고 법률지원을 위해서 법률 유관기관과 양해각서도 체결 하고? 의료기관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곳이 연합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오영미

2003년 처음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센터를 연결해서 올해 10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민간단체로써 범죄피해자들을 위해서 의료와 경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법정동행과 신변보호? 법률상담같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움을 주었던 정모씨 사건을 들어 보겠습니다.




♣ 이용우 회장

과거의 큰 사건 중에서 아들과 딸을 희생당한 어머니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가정에 침투해서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는 현장을 어머니가 보게 되어 그 어머니는 지금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머니로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정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피해자센터에서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어? 지금은 많은 발전이 와서? 일 년 정도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치유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 오영미

방금 들으신 정모씨 사건은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부녀자 13명을 살해하고 스무명을 중태에 빠뜨린 연쇄살인사건입니다. 희생자가족 중 상당수가 중환자실 치료비를 대느라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또 위 사례의 어머니처럼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져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 김재홍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서른 세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가족들까지하면 수백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군요.

♧ 오영미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한 가지 더 들어 보시죠




♣ 이용우 회장

아버지의 딸의 친구가 중학교 다니는 딸을 몰래 성폭행하기 시작했는데 ? 알게 된 것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이 되서 6개월 형을 받고 감옥을 갔다 나오는 날이 되었는 데도 옆집에 살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사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런 피해자들도 있고? 피해자는 여럿이있습니다. 목사가 성추행을 하는 사건?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여대생 7명을 성추행을 했는데 그 피해자들이 증인을 서러 나오지 못하게 광신자들이 길을 막고 해서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 등? 신변보호도 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오영미

이렇게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긴 하지만 아직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피해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많은 피해자를 돕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김재홍

결국 범죄피해자지원단체는 민간단체 아니겠습니까?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오영미

범죄피해자 구조법이라는 지원법률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범죄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망자는 천만원? 일급장애의 경우는 6백만원? 2급 장애는 4백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되는 데요? 치료비는 물론 사망자의 장례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 김재홍

사망자에게 천만원? 후유장애가 있어도 수백만원의 수준? 결국 구조금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군요.

♧ 오영미

1999년에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번도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논현동 고시원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외국동포인 경우에는 적은 액수지만 구조금 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열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구조법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되었는 데요.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실효성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으로 요구했습니다

♧ 김재홍

네? 안타깝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인권대회에서 피해자 권리선언을 발표했다면서요?

♧ 오영미

이번에 발표한 권리선언문의 앞부분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된 존재로 사회의 도움을 바라면서 홀로 고통을 감내해 왔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임무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6가지의 권리】를 발표했습니다. 6가지 권리 중에는 `사건 절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국가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 김재홍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지까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결국 가해자들의 권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배려와 관심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이 선언문의 내용처럼 우리도 언젠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범죄피해를 당했을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오영미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죄피해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각 센터의 상담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 보시죠.





♣ 이용우 회장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 제일 먼저 접하면서 바로 1577-1295 【이리 오너라 구호해 준다】 는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577-1295 에 전화하면 언제 어디서나 제일 가까운 센터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로 전화주시면 상담사가 나가서 바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지? 이 피해자는 무엇을 도와 줘야 하는 지에 대해 상담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지원센터 번호가 &si;이리오너라 구호해 줄께&si; 이런 의미에서 1295 이군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77-1295 혹시 주변에 범죄를 당해서 고통받는 분이 있으시다면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범죄피해자 권리선언 현장 소식 들어 보았습니다. 오영미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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