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2-10 02:59] ![]()
■ 한국이 풀어야 할 5대 인권과제
[1] 인터넷상 명예훼손
[2] 외국인 근로자 차별
[3] 범죄 피해자들 지원
[4] 北주민-탈북자문제
[5] 아동과 장애인 보호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인권 과제는 세분화?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사이버 인권=누리꾼들의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한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강해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도 풀어야 할 숙제다.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여성 인권=결혼과 취업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면서? 새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이들의 인권문제가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에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와 우리말이 서툰 이주여성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범죄피해자 인권은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한 이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범죄구조피해금을 늘리는 등 적극적 정책을 펴면서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과 신변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인권=북한 인권은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논의가 더뎠던 분야다. 사상범 탄압을 비롯한 북한 주민 인권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어부 송환 등은 남북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때 정부는 언급 자체를 꺼렸다. 경제난 심화로 증가하는 탈북자와 이들이 해외에서 겪는 인권침해는 국제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인권=가장 오래된 인권과제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고아 수출국’ 꼬리표는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아동 성폭력?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는 교육과 취업의 문턱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 동아일보 선정 ‘대한민국 인권신장 10대 사건’
10일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는 동안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역시 눈에 띄게 개선돼 왔다.
동아일보 사회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등 국내 주요 인권 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된 10대 사건을 선정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후한 일련의 사건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한 단계 도약한 가장 큰 분수령으로 꼽았다.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은 6월 민주항쟁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의 인권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이다.
▽전태일 분신 사건=1970년 11월 13일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서울 평화시장 의류공장 재단사 전태일 씨의 죽음은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처음 제기된 발화점이었다. 그의 분신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불렀다. 16년이 지난 1986년엔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6년 6월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 취업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서울대생 권인숙(당시 22세·여) 씨를 경기 부천경찰서 문귀동 형사가 성추행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당시 공권력의 인권 탄압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1987년 1월 경찰이 서울대생 박종철 씨를 물고문과 전기고문으로 숨지게 한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도 공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당시 경찰은 “박 씨가 단순 쇼크로 사망했다”고 거짓 발표했으나 부검의의 증언으로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진실은 밝혀졌다.
두 사건은 신체 억압으로 인간의 본성을 짓밟는 고문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1987년 헌법 개정=6월 민주항쟁 뒤 정치권의 합의로 이뤄진 개헌은 헌법재판소를 탄생시켜 기본권 보장의 초석을 놓았다. 1987년 개정 헌법은 폭압적이고 권위적이던 정치체제를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20여 년 동안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빠르게 신장시키는 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화교환원 정년 규정은 남녀차별’ 판결=1988년 12월 대법원은 여성 전용 직종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한국전기통신공사 인사규정은 남녀차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43세 정년은 여성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도록 정한 조치라는 이유였다. 이는 직장 내 남녀평등 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유엔 인권규약 가입?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정=1990년 4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2개 규약 가입을 시작으로 6개 유엔인권규약에 차례로 가입하면서 한국의 인권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제도를 갖춰가는 쪽으로 나아갔다. 2001년 11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됐고? 2006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된 데 이어 올해 5월 이사국에 재선됐다.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1991년 3월 경북 구미공단에서 30t의 페놀 원액이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들면서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발 중심의 정부 정책은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으며 공장 설립 시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등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엔? 일본군위안부 문제 공식조사 결정=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8월 25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6년 보고서를 내고 위안소 설치의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정=2004년 12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올해 4월부터는 장애인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자리 매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호주제 폐지=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아버지 중심의 가족 제도를 규정하는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는 1인 1적제가 시행됐다. 전통과 악습의 이름으로 통용돼 온 남녀 차별적 편견들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지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혁당 사건 재심 무죄?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2007년 1월 법원은 ‘사법살인’으로 거론됐던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사건은 우홍선 씨 등 8명이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뒤엎으려 했다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던 사건. 2007년 12월 30일은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째 된 날로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도움말 주신 분들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박경서 전 대한민국 인권대사? 이상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김호철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대 교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김해성(목사)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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