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민유태 검사장)는 5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방재복? 안전장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 3183만원 상당의 범죄현장 정리장비를 전달하고 장비를 무료로 디자인한 이보미 디자이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검찰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그동안 유족들이 부담하고 있던 강력사건 현장의 혈흔 제거와 가재도구 청소 등 강력범죄현장 정리활동을 유족이 요청할 경우 대신 작업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남규 연쇄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 현장의 경우 피해자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지만 체계적인 정리시스템이 없어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2005년부터 단편적으로 현장에서 혈흔을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닦는 현장정리를 시작했지만 장비없이 청소하다가 옷이 오염되거나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안기름유출사건 방제작업처럼 범죄현장 정리가 쉽게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영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가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 메뉴얼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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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피해자 일상생활 복귀 도와준다

     강력범죄현장 혈흔등 제거 지원
 
 2009/01/05 17:18:04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A씨는 수개월 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뜻밖의 사고로 충격에 빠진 B씨 유족들은 장례 이후에도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다. 피해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혈흔 등 범죄흔적이 남아 있어 차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앞으로는 이처럼 가정에서 참혹한 범죄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범죄현장을 정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고통을 덜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민유태 검사장)는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속히 정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현장 정리활동과 관련 장비 제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수사종료 이후 범죄현장 정리를 요청하면 검찰과 전국범죄피해지원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은 범죄현장의 혈흔과 오물 소독 및 가재도구를 정리해준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혈흔 등 강력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필요한 방재복? 안전장화ㆍ장갑? 방진마스크 400세트와 조끼 1?000여개 등 각종 장비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유족들이 직접 현장을 청소했고 이 과정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전국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합해 범죄현장정리 작업을 벌였으나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살인 등 참혹한 범죄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범죄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못해 일상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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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새해엔 민생 먼저” 

    2009-01-05 17:59:34

강력사건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검찰이 범죄현장 정리장비를 제작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정리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  ‘두번 우는’ 범죄 피해자 지원책 강화

  2009.01.05 (월) 19:27? 최종수정 2009.01.05 (월) 20:09

검찰? 사건현장 정리작업 유족들 대신 지원팀 출동
구조금도 5년내 1억원까지 상향… 대상도 확대키로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민유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부장(오른쪽 세번째)이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오른쪽 다섯번째)에게 범죄현장 정리를 위한 방재복 등 장비를 전달하고 있다. // 이제원 기자

앞으로는 범죄로 가족을 잃은 강력사건 피해자들이 현장 정리마저 직접 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김창희 피해자인권과장은 5일 “강력범죄 현장은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리 시스템이 없어 유족들이 알아서 치워야 했다”며 “앞으로는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사건 현장 혈흔 제거와 가재도구 청소 등 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날 연합회에 디자이너 이보미씨가 제작한 범죄현장 정리를 위한 방재복과 안전장화·안전장갑·방진마스크 400세트와 조끼 1000벌을 전달했다. 현장 정리는 피해자가 검찰(1301)과 연합회(1577-1295)에 요청하면 지원 담당관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현장 정리용 장비를 지속적으로 제작·보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매뉴얼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 등 피해자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후속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사망 1000만원? 중장해 최고 6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2009년 최고 3000만원을 시작으로 3년 내 5000만원? 5년 내 최고 1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의 불명? 무자력’으로 돼 있는 구조금 지급 요건도 아예 없애 구조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재판 참여도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판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범죄피해자도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해 공판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피해자도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에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사실·양형 관계에 대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관계자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범죄피해자가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이중 고통을 겪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책을 계속 강화할 뜻을 밝혔다.

이종관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1월 중 전국 지원센터 이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무부 개선안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추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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