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부 구조금 너무 적어 실질 지원 효과 약해""
    지원센터 널리 알리고 내실 기해야 … 기업체 지원도 필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원의 내실을 기하고 피해자들의 욕구를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합회 회장은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의 기초를 닦았다. 2004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전국에 지역별로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에서부터 심리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시작하는 데에 앞장섰다.

    이 회장은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검찰청과 연계된 각 지역의 센터를 찾으면 초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들의 욕구에 합당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느냐는 것. 이 회장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센터가 보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미국은 생활을 책임지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 10억여원을 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망시 구조금이 5400만원이 최대""라면서 ""기본적인 정부 구조금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범죄피해자들의 지원 욕구에 최대한 부응? 심리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직업을 갖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센터에서는 해마다 강력범죄 피해자 20~30만명 중 6000여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비 지원은 가족 단위로 심리 치료 지원 등은 개인 단위로 진행된다. 양질의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육성 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것.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잘 모르는 형편이다. 이 회장은 ""버스 지하철이나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 고지하기도 한다""면서 ""당사자들은 경찰이 범죄피해자센터를 알려줘도 당시 경황이 없어서 지원받을 생각을 못 하니 주위에서 챙겨서 알려주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기업체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범국민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센터 예산이 정부 지원 일부에 공익단체와 기업체 기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에서도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상태""라면서 ""사회 전체가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 이웃의 고통을 알고 소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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